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강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 가운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20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203명은 불공정계약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지역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 처분했다. 특히 작년에는 1107명을 조사해 최대 규모인 9404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이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지속 조사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며 “다만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