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반의 기술사업화 문화와 법·제도가 일대 혁신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중심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 보상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1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대전 설명회'에 참가한 연구원들은 간담회 토론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송주영 비즈니스전략연구소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술사업화 사례는 대부분 국내에서 마케팅을 한 후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형태인데 이런 양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처음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석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과확산부장은 “국내 특허에 머무르거나 해외특허도 일부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보상제도를 재검토 해 R&D 재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속 가능한 R&D가 어려우니 연구자 인센티브, 특허관리(TLO) 배분, 재투자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견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각종 지원제도에 소요되는 '중간 예산'을 줄여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직접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을 출연연 연구자로 해결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협력부장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에 출연연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젊은 퇴직자도 많아 이들이 기업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