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신주의 영업 관행은 정부 금융 규제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만으로도 금융회사 수익성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인 1998년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시중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채 못 미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진 이유도 금융권 보신적 영업 관행을 개선해 신기술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가계대출로 천수답 경영하는 금융권
정부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정책금융 기관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제야 첫발을 뗐다. 정부 예산과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 자금을 투입한 성장지원펀드는 이제 막 자펀드 결성을 개시했다. 총 3조원 규모 펀드가 순차로 18개가량 결성, 내년까지 시장에 투입된다.
성장지원펀드는 중·후기 성장 단계 기업 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특성에 따라 여타 정책성 펀드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출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 참여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정작 핀테크 펀드 등 신산업으로 주목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핀테크 등 당장 활성화가 어려운 분야에는 위탁운용사도 출자자도 참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그나마 벤처투자 영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민간에서도 참여가 늘지만 이제 더 이상 벤처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안정적 영역에만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재산권(IP)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동산금융은 대책 발표에도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시 전통적 담보 자산인 부동산 또는 신용에 비해 어려워서다.
담보 동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추적 관리하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으며 정부 차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책은행 일부 외에는 적극 나서는 금융기관이 없다.
◇모험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모험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사실은 과거 벤처투자 성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3191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 대비 20%가 넘는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5배 높은 수치다.
소프트웨어(SW), 반도체·전자부품 등 ICT 업종 고용이 활발했고 바이오, 도소매, 영상업종 등에서도 높은 고용증가율이 나타났다.
실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투자금은 시설 확대나 영업 기반 확대 등 물적 자산 확보보다는 향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쓰이곤 한다.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는 “입주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첫 외부 조달 자금으로 5000만~1억원 수준 투자를 받아 추가 인력을 고용한다”면서 “새로 창업해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일수록 자금 투입에 따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며 “혁신 마인드를 가진 대기업과 창업자 출신 산업 육성을 위한 출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