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Ⅱ]<11>방위산업도 4차 산업혁명 주목

정부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방 R&D 역량을 높이고,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 30억 달러를 돌파한 반면, 최근 수출실적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가격은 85%, 기술 87%, 품질 90% 수준이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3~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군별 비교 시 함정 분야가 가장 높지만, 사이버 및 지휘통제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가, 전작권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비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방산협력국 국방비가 증가하는 등 방산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방산수출전략 고도화도 필요하다. 방위산업에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우리 방위산업은 소요에 기반한 체계 개발 중심의 R&D 투자에 치중해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미흡하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18-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 전력 소요는 약 11%, 국외 구매는 24조원에 이른다. 방위력개선비의 4할이다.

세계 방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글로벌 무기거래 규모는 연간 4800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도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시아 및 중동 국가는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평균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일본과 중국 등 방산선진국의 수출 확대 노력 등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살상용 무인드론, 무인 전투함, 스마트 전투복 등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경쟁에 발맞춰 방위산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무인기, 로봇, 사이버보안 분야의 국내외 개발 동향을 살펴본 결과, 무인기는 2015년 29.9억 달러에서 2025년 52억 달러, 로봇 2016년 760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 60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수준은 2017년 기준 평균 1.9로 제조업 평균 4.5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용이 미실행과 조사검토 단계 중간인 반면,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은 거의 계획수립 단계에 근접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