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환경평가 순위 목표를 5년 만에 '10위 이내'에서 '8위 이내'로 높여 잡았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4~5위를 기록해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별 상대평가라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으며, 꾸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2019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 2019년 목표를 '8위 이내'로 설정했다.
기재부가 목표를 '8위 이내'로 잡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년 동안(2015~2018년) 목표는 매년 '10위 이내'였다.
WB는 매년 190개 국가의 기업환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10개 평가 분야별로 각 순위를 매겨 종합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30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순위가 상승, 2011년 처음 10위권(8위)에 진입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4~5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2017년에 달성한 4위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8위 이내'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지 않은 소규모 국가의 순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평가결과를 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홍콩(5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규모가 큰 미국(6위), 캐나다(18위), 일본(34위), 중국(78위) 등은 비교적 순위가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선 노력을 매년 WB에 전달하면 이를 검토를 해 반영하는 형태”라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더 잘하면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어 목표 달성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분야별로는 개선할 과제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축인허가, 자금조달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건축인허가는 28위, 자금조달은 55위, 통관행정은 33위를 기록했다.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등과 대조를 이룬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행정절차 개선 등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WB 기업환경평가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