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시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하반기 국회에 안을 제출해 경부하 요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에너지 및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전기요금 개편 입장과 함께 주요 산업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올 여름 제기된 누진제 완화·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한국전력에서 가정용 전기는 팔 때마다 적자”라며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누진 구간 1단계 고객 800만가구와 2단계 고객 600만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도”라며 “누진제 개편을 통해 1400만가구 요금이 올라야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는 뜻이다.
백 장과은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가 전력수급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 전력(9248만㎾)을 기록했던 지난달 24일에도 수요관리 등 추가 예비전력을 합치면 15%에 달하는 예비율을 확보했다”며 “각 가정이 냉방전력을 충분히 사용해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등 전기요금 관련 주요 이슈는 하반기 국회와 협의 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요금 제도 수정 및 인상·인하 방안, 적정 시행시기 등을 논의한다.
백 장관은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반도체는 중국을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 조선은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 자동차는 내수진작과 친환경 차량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유출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협의해 유출 방지 대책을 세워야 지금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협력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지적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백 장관은 “개발 제품을 시장에 빨리 적용시키기 위한 성능평가지원 확대, 반도체 제조 글로벌 허브화 전략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전체 서플라이체인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옮겨갈 수 있도록 10년간 2700억원을 투자한다.
조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친환경 선박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마치고 친환경 선박 R&D 지원과 공공발주 등을 통해 '제2조선 르네상스'를 이끌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