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을 통해 사업 개시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사후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 된다. 자본시장 등 민간투자자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 자금조달 방식이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 및 사회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치권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내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 100여명이 대상이다. 대상아동 가운데 33%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이 이뤄졌을 경우 원금상환, 그 이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 42%까지 성과보수를 받는다. 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는 민간으로부터 11억원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개시했고, 내년 상환을 앞두고 있다.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쉽사리 나서지 못했던 사업을 성과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가 구매하는 만큼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 중심 관료적 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여타 지자체에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 주관부서와 실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회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사실상 자본시장 채권 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기업 및 금융권 출자로 조성된 재단에서는 임팩트투자 등 자본시장과 밀접하면서도 사회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먼저 도입된 영국과 미국에서도 주요 출자자는 포드, 게이츠 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맡고 있다”며 “사회공헌을 하면서도 다양한 기법으로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지자체 등 각계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어떤 분야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부터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SIB는 성과기반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정보 제공,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외부 간섭 차단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