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확정안인 것처럼 알려지자 정책 혼선을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자문기구가 낸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방안 등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논란 배경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관광수지 적자가 매년 늘고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높다”면서 “국민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