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출력기준이 낮아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일각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성한 '드론 2.4㎓ 및 5.8㎓ 대역 출력 기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국제 공통 비면허대역(ISM)인 2.4㎓(2400~2483.5㎒), 5.8㎓(5725~5875㎒) 주파수를 1와트(W)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대역에서 유럽 드론 출력기준은 최대 0.1W, 일본은 0.6W, 미국은 4W다. 국내 출력 기준이 유럽 10배, 일본의 약 2배다. 미국은 출력기준이 완화돼 있지만 이는 넓은 영토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드론시장 점유율 70%인 DJI드론 제품 각국 인증사양에 따르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국내 기준인 1W보다 낮은 출력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 FCC 인증 시 출력은 631㎽다. 배터리 소모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정 출력 이상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커 드론 운용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국내 출력 기준이 적합하다”면서 “출력을 지나치게 높이면 2.4㎓와 5.8㎓ 대역 와이파이와 전파간섭으로 드론 추락, 와이파이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내외 드론 출력기준을 비교한 것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일부 드론 제조사는 현재 출력기준으로는 드론 비행거리가 100~200m밖에 안 되며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가 현장에서 기업 투자 애로를 듣기 위해 개최한 '투자지원카라반'에서도 일부 제조사가 '드론 출력기준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JI드론은 2.4㎓와 5.8㎓ 대역에서 1W 미만 출력으로 최장 7㎞까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판매 중이다.
〈표〉국내·해외 드론 출력기준 비교
<표>DJI드론 제품별 출력 인증 기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