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에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WSJ은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한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러시아 정부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들이 2만4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러시아 정부 기록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조인트 벤처)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과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WSJ은 유엔 관리들이 이와 관련한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관리들은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전체 규모는 축소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WSJ은 10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해온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밝혔다면서 북한은 이들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통해 연 20억달러(약 2조2590억원) 이상의 외화를 획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