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30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위워크(wework)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8대 선도사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을 선정, 집중 육성에 나섰다. 해당 분야 민간 투자가 확산될 때까지 공공기관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혁신성장 투자로 공공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 규제혁신은 과제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주도하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각 부처 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함께 모여 지역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가 해외에서는 활성화 됐는데 국내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국민 후생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 정부 방향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지거나 한발 앞서 투자하면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플랫폼 경제 등이 (예산 반영)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은 도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기존 운영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 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부처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CVC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모색했고 이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 그룹이 적용 가능한, 보다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벤처캐피털에 주는 세제 혜택도 (벤처지주회사에) 부여할 수 있는지 기재부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