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송통신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국회와 정부가 공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성장산업,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고 미래를 제시할 것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5G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속도감 있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부담이 크다”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비롯해 수소차 등 혁신기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한 국민과 기업 체감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네이버는 통신사업자에게 73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가량 내고 있는데, 구글과 유튜브는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문제를 4기 방통위 중요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고민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페이스북 접속경로 문제와 관련,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방통위가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트래픽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통신투자 여력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편요금제와 취약계층 요금할인을 합하면 통신사 영업이익 3조7000억원이 감소해 투자 여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5G 상용화에는 15조~20조원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와 장비, 라우팅 기술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할텐데 무슨 여력으로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