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59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거나 잉여 농산물을 정부에 팔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콩이나 사탕수수, 유제품, 과일, 돼지고기, 쌀, 견과류 등을 포함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모든 농축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퍼듀 장관은 "이런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발생한 무역 피해에 대응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자 미국의 굴복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농가를 협박할 수 없다는 확고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올바른 행동은 나쁜 행동을 바꿔 불법적 관세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퍼듀 장관은 "농가 지원은 기존 상품금융공사(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CCC는 농무부(USDA) 산하기관으로 1933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됐다. CCC는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미 농가에 대출이나 직접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농가지원 계획 발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아이오와와 일리노이를 비롯한 4개의 '팜벨트'(농업지대) 주를 방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농가지원에 대해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관세 폭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FP통신은 "공격적인 무역정책이 미국민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부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 818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같은 날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의 관세부과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멕시코 등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울 관세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