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다.
'범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조직해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뿐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상인회도 연대에 참여한다.
그간 경제주체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력화로 최저임금뿐 아니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집회 일정 등은 24일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천막농성을 비롯해 궐기대회·동맹휴업·야간영업 중단 등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관련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가스판매조합연합회장), 최영희 부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홍종흔 부회장(대한제과협회장), 이근재 부회장(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2명도 자리를 지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 노력으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이나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다”며 “2년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맺어진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연장근로 확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담은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소상공인이 받는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사안을 근로자 단체와 일방적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유래가 없다”며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근로자 단체와 합의를 맺은 것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일환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 계약서 표준을 전문가 입장을 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는 범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본부로 전환한다. 연합회 비가입 단체와 업종이 모두 참여하는 생존권 투쟁 운동으로 확장해 주요 경제주체로서 세력화를 이룬다. 최저임금 문제에 일부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업종별, 지역별 다양한 사안을 반영한 생존권 투쟁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에 연합회도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