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둔 12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3260원’(노동계 1만790원·경영계 7530원)이라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업종별 구분 안이 부결되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근로자위원 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1만 790원과 7천 530원 동결안을 놓고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인상 보다 물가 안정, 일자리 늘리는 게 우선 아닌가”, “10790원? 내년에 김밥 한 줄 6천원되고 치킨 3만원 되는거냐”, “적당히해라 매년 30%씩 올리면 나라꼴 좋아지겠다 머하는짓이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게 잘 되는건가??”, “임금 올리면 뭐하냐? 물가폭등할텐데 초고속으로 망하는 지름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가보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