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60개국 국민의 유럽연합(EU) 입국이 오는 2021년부터 현재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60개국 국민은 EU 국가에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 발급이나 사전 방문 승인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선 미국 입국 때처럼 사전에 이름 및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여권 정보, 주소, 방문자 연락처, 첫 EU 도착지 등 개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유럽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ESTA 비자 면제 체제를 EU에 적용한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도입에 관한 법안을 찬성 494표, 반대 115표, 기권 3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EU 방문 때 비자가 면제되는 비(非) EU 회원국 국민은 EU로 여행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ETIAS는 비자 면제 여행자를 사전에 체크해 안보나 불법이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방문자가 ETIAS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구비해야 하고 7유로(910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18세 미만, 70세 초과는 면제)해야 하며, 한번 승인받으면 3년간 혹은 여권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
특히 ETIAS를 이용할 경우 EU 방문자는 테러나 성적 유린, 인신매매, 마약 거래, 살인 및 강간 등의 전과를 신고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전쟁이나 분쟁지역 방문 사실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온라인 체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곧바로 자동 허용되지만, 여행자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맞지 않으면 당국이 이를 수동으로 검토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럽의회 측은 "ETIAS가 비자 면제 방문자가 EU 역내에 들어오기 전에 안보나 불법이민, 질병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해 줌으로써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자 면제 여행자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메워줄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EU 국민의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EU이사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채택한 뒤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