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해 초기 혼란 최소화와 빠른 안착을 위해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는 산업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러시아 국빈방문에서 귀국한 뒤 8일 만에 공식일정에 나섰다. 감기몸살로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휴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면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된 만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면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되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을 찾아 근로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했다. 백 장관은 업계가 요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범위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도 동참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 광역단체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들과 저녁 만찬을 계획했지만 몸살로 일정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 삶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개헌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양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