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금융감독체제를 정비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감독체계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다. 2008년 금융위, 금감원 체제가 출범 이후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금융위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감독규정 개정권도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모든 정보와 소비자 민원 등만 수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년간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 금융위가 정책을 결정하면 민간인 금감원이 실행에 옮기는 구조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내걸면서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가, 감독과 관련된 서비스는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부분 또는 전면적인 감독체계 개편작업은 필수적”이라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을 봐도 금융위는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권한은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실제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각각 나누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시장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각 나눠 분리해야 한다”며 “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위 해체라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를 해체가 아닌 현 체제를 유지하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적절한 균형과 견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갈등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감독체계 자체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미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침을 기대한다. 금융 IT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둔다는 정부의 신호가 시장 전체에 퍼진 만큼 하루빨리 금융감독체제 갶련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편이 정부가 기대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