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발급한다. 종이행정 시기 절차에 맞춰 설계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광화문 KT드림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전자정부' 통합 브랜드(BI)를 발표했다. BI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가 돼 미래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고유 비천문 문양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1967년 6월 24일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 인구통계 업무를 시작했다. 이때 이후 우리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6월 24일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전자정부 1번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김부겸 장관은 “종이행정 시기 행정절차에 맞춰 설계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법제도까지 국민 요구 수준을 맞춰 개선한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학생, 주부, 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해 전자정부 발전 방향을 이야기했다. 심재국 국민대 학생은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별로 별도 설치파일을 요구한다”면서 “모바일 서비스도 각 앱으로 설치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박광미 주부는 “실손 보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종합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했다”면서 “2020년까지 노플러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국민이 자주 쓰는 정부24, 홈택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행안부 정책관은 “2020년부터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각종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게 할 것”이라면서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각종 기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대표는 “ICBM과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화두”라면서 “정부가 민간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연구와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도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면서 “전자정부가 공공부문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안에 국민이 전자정부를 개인비서로 느끼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