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분야 남북 협력은 빠르면 이달 말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기점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언급한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분과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시간과 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께로 예상했다.
남북은 분과회의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최우선인만큼 현장 점검 계획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철도와 도로 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는 남측이 제안했다. 북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전문가는 “만나서 실제로 봐야 어떤 작업을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부터 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선은 강릉에서 제진까지가 단절된 상태로, 경제협력을 위해 가장 먼저 연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는 철도다. 최근 우리나라가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한반도와 러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 구축에 서광이 비췄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나 2단계 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경제특구는 시점이 더욱 밀릴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 다음 단계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TF가 조직되면서 사전정보 취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남북경협으로 철도와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공사가 시작되면 전력망 연계와 전기 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발 빠르게 사전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남북 경협 관련 TF를 조직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다. 북한 현지 사업이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협력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은 아직 경협 관련 별도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계통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한·중·일·러 4개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공기업들은 대부분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전 자료 취합과 과거 추진사업 재점검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경협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북한 에너지 현황 자료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에너지 및 자원 시설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구상을 짠다는 그림이다.
현재 가능성이 점쳐지는 사업은 러시아와 북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가스공급 라인을 구축하는 PNG 사업과 단천자원개발특구로 이어지는 동해안 에너지·자원밸트다. 과거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정촌 흑연광산 정상화도 우선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된다. 수력발전 현대화 사업도 예상된다. 2015년 기준 북한은 총 전력 설비 7247㎿ 중 많은 부문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보다 산악지형이 많고 물이 풍부해 별도 연료비가 없는 수력발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투자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소 및 전력망 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대하긴 이르다. 업계는 마을형 태양광, 정수설비, 난방 등 저개발국가 지원 형태 사업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