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를 연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청년 과학자 육성 방안 등 핵심 국정 과제를 점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는 29일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과기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다. 전원회의는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기자문회의로 통합된 뒤 두 회의체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첫 자리다.
통합 자문회의는 과학기술계 전문가 자문을 정책 심의와 긴밀히 연계한 구조다. 통합 자문회의 민간위원 전원은 과학기술,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 분야 전문가다. 정부위원은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줄어 민간 비중이 대폭 확대했다.
첫 회의 안건은 국가 R&D 혁신 방안,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 등 문재인 정부 과기 분야 국정 과제다. 정부는 국가 R&D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가칭)국가R&D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R&D 혁신의 큰 틀을 다지고 국가R&D 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과기자문회의는 연구 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R&D 지원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고위험 혁신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R&D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연)이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인력운영·평가제도 혁신 방안을 만든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학, 연구기관 박사후연구원 대상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미취업 석·박사 인력의 기업 연구 과제 참여 △중소기업 R&D 부서 취업 청년 과학자 연금 지원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 과학자 처우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과기자문회의 관계자는 “사람 중심 과기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회의 일정, 의제 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