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신속한 과학기술 정책 체계를 마련했다. 강력한 국가지도자 리더십으로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공산당중앙위원회 산하 '전국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정보가 최고의사결정층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된다. 영도소조의 장은 시 주석이기 때문에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는 “분야별 영도소조의 장(리더)은 모두 시진핑이어서 권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논의한 것을 시진핑 주석이 바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어 시장 대응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각 분야별로 비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영도소조가 있다. 영도소조는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부처를 초월하는 권력을 갖는다.
전국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는 국가 과학기술·교육 발전전략, 중대정책 및 주요 임무·프로젝트 연구 자문, 과학기술·교육 중대 사항 조율, 국무원 부처 간, 부처 및 지방 간 과학기술이나 교육 관련 중대 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공식적인 과기정책 의사결정 기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의사결정자문제도 구축 방안이 통과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과학·혁신을 이끄는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첨단기술 개발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양회의 9대 중점업무에서 '실물경제 발전' 업무의 하위과제로 제시됐던 '혁신' 전략이 올해 10대 중점업무 중 두 번째로 제시됐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전치협상회의'를 함께 통칭하는 단어로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올해 혁신 전략으로 과학 혁신 돌파구 모색, 창업 장려 등이 제시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