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전망이다.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이어줄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차 대상이다. 정보교환과 소통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두 정상이 모두 '이행'을 강조했다는 점”이라면서 “인프라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이 빠른 속도록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7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실천 대책으로 꼽았다. 경협 관련해 유일하게 명시한 사업이다.
인프라 가운데 도로·철도와 함께 통신·에너지 산업도 우선 협력 분야로 꼽힌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이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교통망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를 도로·철도·해운뿐만 아니라 정보·에너지망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최성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연구소장은 “'정보 교통망'인 정보통신기술(ICT)·우편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 협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유완영 세한대 부총장도 “ICT 분야 미래 협력 중에 북한과 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기지 건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교류가 활발했던 소프트웨어(SW) 개발과 관광 산업의 우선 협력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이사회 의장(핸디카 대표)은 “ICT, 특히 SW 개발과 관련된 교류협력이 활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장은 2001년 중국 단둥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해 설립된 '하나프로그램센터' 초대 총괄매니저를 지냈다.
그는 “(SW 분야는) 남측 선투자를 최소화해 경협 중단 시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호 신뢰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두산과 북한의 도로 사정 이야기가 회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우선될 분야가 관광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환영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래킹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백두산 관광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가장 우선될 분야는 관광”이라면서 “관광을 위한 고속도로 등 건설 인프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 인프라 다음은 신경제지도에 담긴 내용”이라며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농업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것이다. 북미회담 이후 여건이 허용되는 한에서 여러 분야로 경협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