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를 논의했지만 시간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 11일 논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정부, 전문가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이통사 측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상무가 출석했고,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진술했다. 정부 측에서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전영수 이용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설명했다.
이통사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편요금제의 도입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정부가 민간기업 상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직접적 요금인하 수단인 보편요금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규개위는 약 3시간동안 이통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의견을 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과기정통부 진술은 간단히 듣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보편요금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규제심사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되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 “추가로 의견을 들을 것이며, 양쪽에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 섭외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