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특히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 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총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죠. 가계부로 치면 원래 계획보다 올해 돈을 3조9000억원 더 쓰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통계를 봐서는 진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고용지표 의미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입니다.
Q.실업자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아닌가요?
A:흔히 실업자를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실업자 개념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정의는 '통계청의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되지는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데,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를 뺀 나머지를 실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취업자 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업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인정됩니다. 마땅한 직장 없이 일주일에 1시간 아르바이트만 해도 정부는 취업자로 분류하는 거죠. 이 때문에 '실업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학교만 다니는 고등학생은 실업자인가요?
A: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취업자나 실업자가 되려면 일단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야 하는데, 고등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학교만 다니는 학생은 경제활동인구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자연스럽게 취업자나 실업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입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공시생과 같은 취업준비생 등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생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라면 학교에 다니고 있든 아니든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Q:실업률은 무엇인가요?
A:종종 “공무원 시험 응시가 늘어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공무원 시험과 실업률이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업률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공시생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평소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이들은 구직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로 포함돼 실업률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즌'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사용하지 않는 '체감실업률'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종종 나옵니다. 통계청 용어로는 '고용보조지표3'입니다. 이대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 체감실업률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실업률보다 훨씬 포괄적 의미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4주 동안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경우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의 사람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Q:청년일자리 문제, 그렇게 심각한가요?
A:통계청 기준으로 15~29세 인구가 청년층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3월 청년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8000명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3월 24.0%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10명 중 2.4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3~4년 동안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대거 구직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지만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대기업 취업자에 버금가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정작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3~4년간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일자리혁명 2030, 박영숙·제롬글렌, 비즈니스북스 펴냄
향후 20년 동안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한 책이다. 최근 부상하는 첨단 기술이 우리 일자리와 고용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 있다.
향후 15~20년 동안 진행될 기술발전 양상과 생활·사회구조 변화,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함께 예측한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등 기존 일자리를 없앨 수 있지만, 신산업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서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각광받을지, 반대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전망한다. 저자는 향후 가장 각광받을 직업 분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未生 윤태호가 묻고 이용섭이 답하는 일자리경제, 이용섭·윤태호, 세경사 펴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일자리위원회의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이 펴낸 신간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일자리경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일자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웹툰 '미생'으로 유명한 만화가 윤태호가 묻고, 이 전 의원이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이채롭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