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에 1206건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부는 아이디어 심사·구체화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수렴한 결과 총 1206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건·복지(293건, 24.3%) 관련 아이디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복지·사회 분야 비중이 높았고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며 “노인·장애인·육아와 같은 복지, 미세먼지·재활용품과 같은 환경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문에 제안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부문에서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제안됐다. 환경 부문에서 드론 활용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나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개설 등이 제안됐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절한지 심사하고 구체화 한다.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 사업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제안 성격상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