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 중 6개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8개 사업을 추가했다.
국회·업계 우려가 일부 해소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는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청년일자리에 투입하는 예산이 매년 빠르게 늘어 재정부담 확대 우려도 나온다.
보완한 청년일자리 대책 중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신규 취업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면서 재직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국회·언론 지적을 반영했다.
재직자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완화(재직기간 2년→1년)하고, 기업 부담액(월 25만원→20만원, 5년간)을 낮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5년 동안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본인이 720만원(5년), 기업이 1200만원(5년), 정부가 1080만원(3년) 부담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이 커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오래 붙들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 지원이 확대돼 기업이 더 잘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 복지·근로여건 개선 등은 추가되지 않아 결국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임금'에만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상담·실증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종전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매년 늘어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가 집계한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 2015년 1조9000억원, 2016년 2조3000억원, 2017년 2조6000억으로 매년 확대됐다. 올해는 본예산만 3조원이고, 추경(2조9000억원)까지 더하면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상당수는 2021까지 지속돼 재정부담 지속 커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을 담을 계획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업 예산 집행이 생각대로 잘 되면 계속 가고 안 되면 수정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대책은 투입 규모(1조원)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시도의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역별 지원 사업을 평가해 재원을 투입하는 형태라 '17개 시도별 나누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도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대책에 투입되는 1조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며 “해당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