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말까지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처가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효율성 확보, 성과 제고를 위해 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 우수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 수행 부처가 먼저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적절성을 확인·점검한다. 매우 우수~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에서 사업 별 일자리 지표 비중, 과제 단위 평가 체계를 점검해 가·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하는 취지다.
일자리 지표는 취업률, 고용 인원, 고용 유지율뿐만 아니라 기술료, 매출액, 창업 등 간접 고용 효과도 포함한다. 과제 지표 설정 때 단순 논문 건수를 사용하면 감점하고, 질적 지표를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17개 부처 101개 세부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예산 규모로는 4조3446억원이다. 평가결과는 2019년도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수' 이상은 증액, '보통' 은 전년유지, '미흡' 이하는 감액이 원칙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지표 비중을 지속 확대해 국정과제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