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이행 점검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달부터 '2018 주파수 할당조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부과한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표본 대상 현장 점검과 자료 검토를 병행한다.
2016년 할당한 2.6㎓(SK텔레콤), 1.8㎓(KT), 2.1㎓(LG유플러스) 3개 대역에 대한 2년차 점검, 2013년 KT에 할당한 1.8㎓ 5년차 점검 등 총 4대 대역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물량은 10만3350국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9만5000국)보다 8350국이 많다. SK텔레콤이 3만9750국, KT가 3만1800국, LG유플러스가 3만1800국이다.
의무 수량 이상으로 신규 기지국을 설치했는지,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닌지 등을 살핀다. 이통사가 할당 조건에 맞춰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도 점검 항목 중 하나다.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 통상 의무구축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주파수 이행점검은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통신장비 업체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약 6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 11월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2016년 할당 주파수에 대한 3년차 점검이 진행된다.
〈2018 주파수 이행점검 물량〉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