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환율 협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며, 이를 한미 FTA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 FTA 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 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 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 설명이다.
그는 “환율 문제는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민감해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국내 거시경제 변수를 실물분야 관세이행 문제를 다루는 한미 FTA에서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FTA 협상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환율과 한미 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협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음 달 15일께 이뤄질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