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 학계, 업계 등은 △일몰 위기에 처한 지능형로봇법 연장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미래한국' 포럼기조연설에서 “2040년 로봇 수가 100억대를 넘어 인구를 앞지르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바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국가 총력체제, 거시적 국가 정책지원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로봇산업의 미래 산업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업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도전 목표를 설정하는 등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산업인과 정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인 로봇산업이 새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지원체계와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세계 로봇시장이 2020년 18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제조공정 25%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로봇도입에 따른 제조원가 경쟁력이 6%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 선도국과 후발주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진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로봇계획(NRI)'을 추진, 관련 예산을 2014년 3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2100만달러로 올렸다. 예산을 연평균 80% 수준으로 확대한 결과다. 일본도 총리 주재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열고 '로봇 신전략'을 수립했다. 예산도 2015년 160억2000만엔에서 2017년 414억4000만엔으로 2.5배 늘렸다. 중국도 10대 산업육성계획 핵심분야로 로봇을 선정, 산업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 차원 지원체계가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유일한 산업 진흥법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마저 일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예로 들었다. 이 법은 6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한시법이다.
문전일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선도국 진흥정책 강화와 중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강소 로봇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지능형로봇법의 유효기간 연장 등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안정적 로봇산업 진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빠른 변화와 다양한 융합이 예상되는 로봇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현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 빠른 정책 수립, 경쟁력 있는 로봇 스타트업 육성 등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했다.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는 “산학연, 정부, 정당, 로봇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로봇 정책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혁신 로봇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