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은 세계 각 국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하기 위해 2001년 출범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차총회 기간에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한다.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한국의 정책동향을 발표한다. 담합 억지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올하우젠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 알포드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 EU 경쟁총국장,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는다.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경쟁위원회 고위급 간부와 양자협의로 올해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 위원장과도 만나 인턴십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경쟁당국과 기술지원 논의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국의 선진적 법·제도가 해당 국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