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23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지난주 3차 개정협상차 방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까지 현지에 머물며 물밑 협상을 계속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및 품목별 관세 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국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와 관련해 “양측은 집중적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개정협상 전망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 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 FTA 협상단도 미국에 남아 협상한다.
그동안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한 한미 FTA 협상을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두 협상이 연계되면서 서두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장이 교통정리에 나선 뒤 양국 협상단은 협정문에 반영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가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 FTA를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미 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