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지난 1월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질책'이 직접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재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9.8%(실업자 43만명)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한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3.4%P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1%P를 기록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고용한파'가 유독 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까지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에코세대가 올해부터 4년 동안 대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2021년까지)와 대학진학률 최고 시점(2008~2010년)에 입학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겹치며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학력자는 늘어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아 대졸 이상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 2013년 7.4%였던 대졸 이상 실업률은 지난해 10.2%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실업 장기화가 계속되고, 결국 인적자본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에 마련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존 고용에 추가로 18만~22만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추가 실업(14만명)을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P(4만~8만명)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