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군복무 공약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군복무 1년 단축하신다고 했죠?"라고 질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년 6개월"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사병 하나가 제대로 군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북은 의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나?"고 물었고 문 대통령이 "7년 아닌가?"고 반문하자 홍 후보는 "10년이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홍 후보님 사병복무 했죠? 일병·상병 때 가장 잘 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방송인 JTBC '썰전'에 출연해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킬 것을 밝혔으며 더 짧은 복무기간인 1년까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패널들은 국방력 약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군복무 단축은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현대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3일 KBS 뉴스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조금씩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다.
복무기간 단축이 무산된 것은 국방부가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 시작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