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 결제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나서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등 선정성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안에 인터넷 방송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종 한도액은 사업자 등과 협의해 확정된다.
송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