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논의 마지막 날까지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사용자 측은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 대가 보수 전체를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5~6월 결정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