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 개정의 핵심 사안인 정부 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각론에선 입장차가 뚜렷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 절대 불가'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은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이념이 극단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일 경우 행정부 마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헌의 초점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총리추천제로 접점을 찾자고 주장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