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전여친 데이트 폭력 논란…강태구가 혐의 입증시 받게 될 처벌은?

Photo Image
사진=포크 가수 강태구가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포크 가수 강태구가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여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강씨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을 통해 "강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남긴 글에 따르면 강태구는 교제하는 동안 옷차림과 행동을 지적하며 폭언을 했고, 강제로 포르노를 시청할 것을 종용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강씨는 A씨에게 관계를 맺을 것을 빈번하게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강태구는 이후 A씨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최근 들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은 아직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폭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도 구축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