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협력업체 피해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현안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고용부 장·차관과 전체 실·국장, 서울 등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가능한 정책수단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공장 폐쇄 시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지방 관서장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 수립 이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광고 등 청년이 원하는 매체로 청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많은 중소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 기준으로 근로자 95만2505명, 사업장 32만3959곳이 신청했다.
김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원책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충격을 완화할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성급하게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채용을 늘리면 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때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향에 대해선 “지원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것인지,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며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파생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 조치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일·생활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의 인사·성과 평가 등을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이행했다”라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과 소속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