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정부 임기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급 간부회의에서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17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큰 위험요인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대 분야(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 방향으로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시행이지만 업종과 분야에 따라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장의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착실한 준비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고, 노동 현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