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대출금리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간한 '2018년 중소기업 및 기업가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평균 대출금리는 2016년 3.6%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2008년(7.5%), 2013년(5.1%) 보다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미국은 3.3%, 프랑스 1.5%, 이탈리아 3.2%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6년 기준 78.6%로 집계됐다.
2007년(86.8%)보다 8.2%P 떨어진 수치지만 역시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일본 65.0%, 이탈리아 17.8%, 미국 18.4%, 프랑스 20.6%다.
우리 중소기업의 결제지연 일수는 2016년 13.3일을 기록했다. 2008년과 2010년의 12.1일보다 높아진 수치다. 파산 건수는 2015년 720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감소했다.
OECD는 “중소기업이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파산을 면한 반면 낮은 경제성장률로 여전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 비용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혁신적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중개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했고, 2015년에는 증액 규모가 5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대다수가 고용인 수 9명 이하의 최소기업(93.2%)이었다. 6.7%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