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가칭)'을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로 만든다.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 여전히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했다.
주민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에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시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예산낭비신고 우수자 신고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우수 예산낭비신고와 절감 사례를 전국에 전파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