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의 혁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 업무 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패 인식 개선 업무를 끈질기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읽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기업이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정부에서 부여한 인증마크 획득이다. 인증마크는 신뢰 제고에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운영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대표 사례다. NEP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20%가 의무 구매 물량이어서 연간 매출 200억원을 올릴 수 있다. 인증 취득 기업의 매출도 20% 이상 늘어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인증이어서 엄정한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동안 인증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에도 인증 평가업무 수탁 기관의 수장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인증을 내주는 등 부적절한 처리로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해당 인증은 취소됐다. 해당 기업은 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선고 결과 패소했다.

정부가 때맞춰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평가 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과 달리 공모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키로 했다. 또 인증제도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신기술(NET)·NEP인증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새로 선정된 인증 평가 기관은 과거의 수탁 기관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정부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NET·NEP인증 제도의 신뢰를 회복, 이들 제도가 글로벌 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