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사가 절반 수준을 간신히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보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공개한 '2018 소상공인현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3명 가운데 54%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46%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 43.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았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1%, 도움이 된다는 답은 44.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4.9%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부담된다'는 응답도 30.9%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본인의 근로 시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응답 기업의 46.9%가 1인 경영 또는 가족 경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30.2%, 24.2%에 달했다.
청와대의 정부의 대대적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도 소상공인은 절반 가량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응답자 47.9%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보가 매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8.8%에 달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34.7%)을 꼽았다. 응답자 30.2%는 지원조건이 19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각각 17.5%, 17.7%가 나왔다.
소상공인 50.8%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정부 지원을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현장상황,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 인식 등을 파악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시급히 처리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표1>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표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사
<표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하는 이유
<표4>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인식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