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 의료 문제를 연구개발(R&D) 혁신으로 해결한다. 바이오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생명윤리법 등 관련 분야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한다.
정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2018~2022)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삼았다 건강수명 3세 연장,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익 가치 중심의 R&D 투자를 강화한다.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등 5대 고비용 보건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투자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증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 통일 대비 대북 협력연구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한다.
연구자원을 국민과 연구자에게 공유·개방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개방·연결·융합의 R&D 혁신 시스템을 만든다. 범 부처 사업으로 신약·의료기기 R&D를 개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개발 효율을 높인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검토한 뒤 3월 국과심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2단계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부처 별 사업단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단세포 유전체학, 후성 유전체 연구, 유전체정보 고효율 해독 연구 등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국과심 바이오특위는 올해 중점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감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인력 수급 불일치에 대비한다. 바이오 사업화 촉진, 그린(농수산 응용)·화이트(산업공정 응용) 바이오 육성도 집중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그 동안 생명윤리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과 소통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 분야 성장이 본격화하는 지금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 역량을 모아 바이오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