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같이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2018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리스크 확대 원인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해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한국이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면, 그 공간을 우리 기업이 채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제소를 당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제소로 이뤄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양측 모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협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어적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6월 13일 지방선거, 미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보고서는 “한미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협상 목표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양국 간 타협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리한 가용 정보(AFA)'와 '특정 시장 상황(PMA)' 조항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 상무부 직권조사 확대로 특정 산업에 표적 조사가 취해질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