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혁신, 부처간 칸막이부터 걷어라

지난 주 18일 시작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24일로 5회를 지났으니 이제 두 번 남았다. 올해는 이례로 매회 주제를 정해 각 부처가 이를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산업 부처가 모인 24일 5차 업무보고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다. 아마도 올해 업무보고 가운데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도 핵심은 역시 '규제 개혁'이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도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언급하며 과감한 변화 없이는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화해서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다. 시장과 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도 혁신 성장도 모두 공염불이다. 각 부처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하나 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부처 간에 겹겹이 쌓인 높은 장벽이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 완화에서 혁신 성장까지 각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칸막이를 쳐 놓고 문제와 책임을 떠넘긴다면 소기의 성과조차 거두기가 어렵다. 특정 주제를 정하고 공통 주제에 맞게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수십장의 업무보고 문서를 볼 때 올해도 아마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보여 주기 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하면 떠오르는 구태와 관행부터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