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자동차·가전·에너지·헬스·반도체 5대 분야 4차 산업혁명 옷 입힌다

올해 사물인터넷(IoT) 가전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단지가 조성되고, 분산전원 거래시장이 들어선다.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융합이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한 5대 신산업에 올해 연구개발(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R&D와 실증사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올해 일자리 7만3000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업무보고에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집중 육성할 5대 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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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홈IoT 체험매장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전자신문DB)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분야에 91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의 척추 역할을 해 온 주력산업은 구조혁신을 통해 고도화한다. 4차 산업혁명 융합 첨단 산업을 차세대 주력분야로 정착시킨다.

올해 R&D를 넘어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2월 중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한다. 5월에는 자율셔틀·자율주행비서·자율택배 등을 개발해 실증에 착수한다. 10월에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이다·레이더 등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최대 2890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2만4000대 분량의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고, 폐배터리 재활용과 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보내는 V2G 기술도 실증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2040년까지 장기 비전을 담는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핵심 과제다. 지난해 마련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염해농지 사용과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사용 등 인허가 관련 숙제가 산적했다.

전력 분야에 정보기술(IT)을 대거 적용한다. 빅데이터와 AI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률을 높인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전체 전력망에 구축해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전은 해체 산업과 수출에 주력한다.

통상·무역은 아래로 아세안·인도와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위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한다. 아세안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심으로 자동차·철강 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늘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집중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진출도 확대한다. 인도와는 상반기 중 양국 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신설해 13억 규모 신시장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러시아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장기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실무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플랜트·신재생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한국형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등에서 성과가 예상된다.

미국과는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안정적 대응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중국과는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양국 간 FTA 공동위원회 등 협력채널 재가동에 노력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혁신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기업 80개를 키우는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정책을 1분기 중 발표한다. 수출도약 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 1억원 이내 지원하고, 산업별 핵심 R&D 참여 활성화로 기술혁신 역량을 키운다. 매년 10개의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역 거점기업으로 육성한다.

로봇·조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주력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구조혁신 작업을 벌인다. 1분기 중으로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산업부는 업무계획 추진으로 올해에만 5개 중견기업을 신규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7만3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는 3만대에서 6만대로, 충전인프라는 2만4000여대에서 3만8000여대로 확대된다. 5417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형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FTA 수출시장 비중은 지난해 77%에서 올해 83%로 높아진다. 전체 수출규모는 같은 5739억달러에서 5968억달러로 4% 증가할 전망이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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