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23일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이날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을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한 바 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회의 후 “8개 국가가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고위급 차원에서 약속해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